벤자민 뷔르기(Benjamin Bürgi)
수석 법률 고문
카르다노 재단
2024년 4월 30일
규제는 공공 및 민간 인프라 모두에 대한 미묘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국제결제은행은 금융 규제에 관한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은행 및 기타 금융 중개기관에 적용되는 글로벌 규제 환경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은행의 자본 요건에 관한 표준을 발표합니다. 이러한 표준은 최근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며, BIS는 이러한 개정과 관련하여 공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최근 협의의 일부는 퍼블릭 비허가형 블록체인의 위험에 대한 BIS의 기존 입장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카르다노 재단은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한 우리 재단의 관점을 제시하기 위해 협의에 참여했습니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위험-이익 양상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규제 당국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는 국제 표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퍼블릭 블록체인이 탈중앙화된 공공 인프라 전반에 미치는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할 때, 제시된 결론은 충분한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퍼블릭 비허가형 블록체인 사용의 장단점에 대한 공개적인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결론의 근간이 되는 분석에 대한 적절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지 않으면 의미 있고 건설적인 대화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BIS 표준이 블록체인에 미치는 영향
2021년에 BIS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암호화폐 자산을 분류하기 위해 두 가지 주요 범주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첫 번째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토큰화된 전통 자산과 허가형 프라이빗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범주에는 에이다나 비트코인과 같은 지원되지 않는 암호화 자산과 비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모든 토큰화된 자산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자산에 대해 BIS는 대차대조표에 이러한 자산을 보유한 은행에 극도로 보수적인 자본 처리를 적용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자본 처리를 보수적으로 할수록 은행은 이러한 자산을 보유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비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의 인센티브 구조는 자체 네이티브 토큰에 의존합니다. 이러한 토큰은 거래를 검증하고 보안에 기여함으로써 P2P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노드 운영자에게 보상 메커니즘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모든 네이티브 토큰은 두 번째 BIS 범주에 속합니다.
은행이 네이티브 토큰의 대차 대조표 노출로 인해 이러한 비용에 직면하게 되면, 해당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많은 기업과 개발자들이 간접적으로 또는 적어도 더 정교한 은행 서비스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표준을 예상하고 이미 시작되었으며, 소규모 블록체인 기업에 불균형적인 피해를 주고 업계 전반의 혁신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더 큰 틀에서 보면, 이는 또한 전체 기술 분야로서 퍼블릭, 비허가형 인프라에 대한 불균형적인 개입을 초래하여 혁신 잠재력을 저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퍼블릭 인프라 대 프라이빗 인프라
BIS 규정의 역사를 고려할 때 중앙에서 운영되고 통제되는 인프라에 대한 선호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익숙한 위험 기준 및 완화 요건에 따라 검증된 참여자들과 함께 운영됩니다. 중앙 집중식 제어는 명확한 연락 창구와 책임 소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접근 방식에 대한 선호는 금융 시장의 인프라 혁신을 제한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 인프라 패러다임에 도전하고 공급자 통합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는 인프라 이중화 및 복원력 향상, 벤더 종속성 감소 등 상당한 공공 정책적 이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맞지만, “공공은 나쁘고 민간은 좋다”는 지나치게 단순한 사고방식은 비생산적입니다. 퍼블릭 인프라와 프라이빗 인프라 모두에 대한 신중하고 세심한 분석과 상대적인 장단점 분석이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BIS 보고서의 투명성 부족은 이러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계가 BIS가 파악한 위험을 건설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IS의 주요 우려 사항 해결
BIS는 비허가형 블록체인의 제3자 의존성, 특히 노드 운영자에 대한 실사 수행의 어려움과 가명성, 전통적인 책임 메커니즘(예: 계약)의 부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BIS는 또한 소수의 노드 운영자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게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지만, 한편으로는 탈중앙화가 제공하는 이점을 인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언급된 위험에 대해 이미 사용 가능한 완화 수단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복원력을 향상시키고, 단일 공급자에 대한 의존성을 제거하며, 제어권을 분산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잘 설계된 비허가형 인프라는 참여자 간의 신뢰를 증진하고 기존 금융 인프라의 운영 복원력에 필적할 수 있습니다.
금융 기관은 노드를 직접 운영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에게 이 기능을 아웃소싱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BIS의 우려를 일부 해소하는 동시에 노드 운영자의 기술력과 다각화를 촉진하여 운영 탄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는 현재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보다 덜 부담스러운 완화 접근법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예는 비허가형과 기존 인프라 위험 사이의 장단점을 철저히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 찾기
요약하자면, 현재의 BIS 정책 방향은 불균형적이며 업계의 리스크 완화를 위한 명확한 경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행된 분석과 각 결론에 도달한 방법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강화하면 제기된 우려를 해결 지향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자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 방식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위험 조정 접근법: 모든 유형의 금융 시장 인프라(공공 또는 민간) 전반의 위험과 이점을 분석하여 정보에 입각한 공평한 경쟁의 장을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은행을 위한 명확성: 은행이 자체 노드를 운영하거나 이 기능을 아웃소싱하는 등의 위험 완화 전략을 모색하면서 비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과의 안전한 상호작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 열린 대화: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솔루션을 모색한다.
방법론에 관계없이, 재단은 블록체인 기술이 오늘날의 금융 시스템에 안전하게 통합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의 협업을 지지합니다. 명확하고 균형 잡힌 규제는 이 기술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BIS와 유사한 규제 기관이 업계 전문가들과 효과적인 대화의 장을 열 수 있도록 결론을 내린 근거에 대한 철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든 규제 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에 대한 세심한 관점을 취하여 전 세계가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이 기술의 고유한 강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기술적 솔루션과 신중한 지침을 통해 위험을 해결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카르다노 재단은 잘 규제되고 안전한 금융 환경 속에서 비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가 번성하는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Source: Challenging the BIS’ conclusions on permissionless systems
* Translation: Ilhun@CryptoVeri 
enics_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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